한은 "고용의 질, 회복세 보이지만 속도는 더뎌"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고용의 질 격차도 확대···정책 노력 필요

사진=한국은행 제공

최근 고용의 질이 회복되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더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용의 질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질에 대해 "최근 고용의 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나, 회복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디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15년 1월에서 2022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지수의 변동을 다각도로 분석해 우리나라의 고용의 질을 평가한 결과를 내놨다.

평가항목은 종사자 지위, 근로시간, 실직위험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취약노동자를 분류했다. 취약 일자리 판정을 2가지 항목에서 받은 경우 '다소 취약군', 3가지 모두 받은 경우 '매우 취약군'으로 분류했다.

한은은 고용의 질 지수를 양호노동자 비중과 취약노동자 취약 정도로 분해해보면, 고용의 질 회복이 더딘 것은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고용의 질의 더딘 회복은 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와 '매우 취약군' 비중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반면 최근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실직위험이 큰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축소되는 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의 질의 회복이 더딘 결과 고용의 질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의 질 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양호노동자와 취약노동자간 고용의 질 격차가 확대됐다"며 "아울러 고용의 질이 매우 취약한 노동자뿐 아니라 매우 양호한 노동자(평가항목에서 0개에 해당)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성별·연령별로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더 높으며 고령층의 경우 팬데믹 직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펜데믹 이후 고용의 질 저하가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부족에 기인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공유를 확대한다거나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통해 남성과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경우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으므로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