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한미 금리차 역전·변동성 확대···유연한 정책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서

'내외 금리차와 통화정책' 발표

최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다양한 정책 수단 강구할 필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에 한미 기준금리 차가 확대되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포럼에서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발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 연준(Fed‧연방준비제도)는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밝으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뛰어올랐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다.

한은 역시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물가 안정과 미국과의 금리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3.0%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다. 이는 2019년 7월 이후 3년여만의 최대 수준이다.

서 위원은 "1999년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와 대체로 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기에 내외금리차는 축소 또는 소폭 역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회복의 수급시차 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간 괴리가 유례없이 확대됐고 미국경제가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면서 달러화 강세현상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사응로 촐발된 물가, 외환, 금융시장 압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미 연준이 1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의 Higher for Longer(높고 길게)를 강조하면서 내외금리차의 역전폭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1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 외환시장정책,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의 최근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을,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기영 한국금융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상모 동국대 교수와 박성욱 금융연구원 실장, 김진일 고려대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며 대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