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대출 1014조···내년말 최대 40조 부실 위험"

사진=한국은행 제공

내년 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가 대출금리 상승, 매출 회복 둔화, 금융지원 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최대 4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은 올해 3분기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차주별로는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업권별로는 은행(6.5%)보다 비은행(28.7%)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올해 3분기말 현재 0.19%로 최근 들어 다소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실위험률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여건 변화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회되는 가운데 금융지원 정책 효과마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부실위험률 변화를 시산한 결과 내년 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 변화는 베이스라인 14.7%에서 금리상승 및 경기부신시 16.8%로 올랐다. 여기에 정책효과까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올랐다.

또한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