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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존 방식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된 제도 때문에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게 정부 주장.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근무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보다 연평균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휴가가 각종 수당과 연계돼 있어 휴가조차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개편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허용되는데요. 연단위로 환산하면 674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개편되면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제한돼 현행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방향대로 된다면 근로자들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야근을 몰아서 하고, 업무가 적은 시기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휴가도 적립해서 장기간 휴식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개편안,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당장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휴가 적립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아직 통과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근로시간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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