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말고 어디?···삼성·SK, 생산거점 다변화할까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공개

긍정적 반응에도···반도체 장비 규제는 유효

장비 수급 어렵다면 생산거점 다변화 필요성

그래픽=홍연택 기자

미국이 반도체법 세부지침을 공개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거점을 다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룰'만 지키면 미국이 지정한 '위험국가'에 투자를 이어가면서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혜택 규정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이지만 반도체 장비 수급은 여전히 어려워 불확실성은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생산거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구형(레거시) 제품은 10%가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보조금 혜택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이 공개된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 지원을 받은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적, 안보 이점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가드레일로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들보다 앞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으로 적국은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생산능력 상한선을 두면서도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다. 미국 입장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 메모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를 각각 40%, 20%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반도체 원재료)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선 이번 가드레일 세부지침을 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선 '5%룰'만 지키면 보조금 혜택과 중국 공장의 경쟁력 유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5% 이내 범위에서 생산능력을 키우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측의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혜택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반도체 장비 수입 규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핀펫(FinFET) 기술 등을 활용한 14나노(㎚·1나노=10억 분의 1m) 및 16나노 이하 D램과 18나노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생산이 가능한 장비·기술을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규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를 1년 동안 유예받았으나 그 이후가 문제인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중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 리서치, KLA의 합산 점유율은 45.7%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증착, 식각, 관리장비 분야 1위 기업이다. 또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인 ASML과 도쿄 일렉트론도 5대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중 하나다.

이들 기업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인 만큼 반도체법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선임연구원은 "어드밴스 된 반도체 장비 반입은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장비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산거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세계 1위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생산거점을 대만 이외에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확대 중이다. 지리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미국에서만 우리 돈으로 52조, 일본은 18조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강성철 연구원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성이 커진 후공정 분야의 경우 생산거점 이전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미 해외업체들의 후공정 시설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공정의 한계로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후공정 분야가 관심 받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쑤저우와 충칭에서 후공정 시설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