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연기 요청키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기관에 경매 일정을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낙찰 돼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떠나야 해서다.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추면 세입자에게 거주지를 옮기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는 희망자를 파악한 뒤 금융사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일각에선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했다.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