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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에 비상 걸린 HUG···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에 비상 걸린 HUG···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등록 2023.05.05 07:0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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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재공모 착수...이르면 내달 선임 전세사기 대응, 전세 반환 등 현안 산적"전문성 있는 사장 최대한 빠르게 선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으로 이어져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으로 이어져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으로 이어져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직경영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실 증가, 전세사기 급증 등 HUG의 역할과 과제는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14일 사장 공모 신청을 마무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어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통과한 최종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HUG는 권형택 사장 사퇴 후 공모 절차를 거쳐 박동영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를 새 사장 후보로 낙점했으나, 지난 2월 말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주주총회 직후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6개월째 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이처럼 HUG가 다시 새 사장 영입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재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 간 경쟁이 가열된다면 경영 공백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임차인 보호에 비상이 걸리면서 HUG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먼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회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집값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40%가 보증금을 반환 못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HUG의 올해 1월 대위변제액은 169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4%나 폭증했다. 지난해에만 1조 1726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지난 2월까지 3605억원(39%)을 회수했다.

길어지는 HUG 사장 공백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르면 HUG는 주거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 전반을 이해하고 부동산 업계에 전문성 있는 사장이 필요한 만큼 선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장이 최대한 빠르게 선임되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산적한 과제가 많아서 HUG 사장직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선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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