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적발···證 CEO 제재 관련없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조사 결과 발표

"다선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적발···검사 결과 검찰 통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심의와는 관련성 없어"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에 다선(多選) 국회의원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를 전면 재검사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유력자를 찾기 위해 라임펀드를 전면 재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라임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을 당시 한 다선 국회의원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다선 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에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며,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다"며 "그 과정에서 케이스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검사 결과를 밝히는 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 선출 문제를 들여다보다가 발견한 것이고, 일부러 중앙회나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선 의원의 소속 정당 및 현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오늘 자료에 나온 건 모두 행위 당시"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당시 라임이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점을 새롭게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금의 용처와 횡령 자금이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함 부원장은 "대부분 정상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유출됐다"며 "금감원이 의심하는 건 각사 대표와 라임 간의 관계성"이라며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고 그건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과거 진행했던 검사에서 해당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 이전의 검사는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 등 판매단에서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검사는 피투자기업 횡령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 검사 이후 운용사·증권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련 문제가 발견돼 조사에 나서는 것이고, 은행검사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당장 그밖에 은행이나 증권사로 검사를 범위를 확장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 결과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증권사 CEO 제재 및 감사원 감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며 "오늘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과 관련한 부분이며 증권사 CEO 제재는 판매사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며, 향후 각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향후 태스크포스(TF) 일정에 대해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된다"며 "오늘 발표를 포함해 9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