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내년 4분기엔 소비자도 참여

한국은행이 기관용 CBDC 발행하면

시중은행은 '디지털 지급수단' 유통

금융위·금감원, 법·제도상 쟁점 검토

김소영 금융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활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한다. 내년 말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도 이를 사용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

이번 테스트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동참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국제결제은행(BIS)도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은행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은행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제공한다. 이는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위·금감원과 공동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유통된다.

특히 내년 4분기 중 막을 올리는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엔 일반 국민도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은은 BIS와 공조를 이어간다. BIS는 준비 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 등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은과 보고서를 공동 발간하기도 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 대상과 참가 은행 등을 11월말 공개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 중 일반 국민 참여 실험에 돌입한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하고 혁신적 지급·금융 서비스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테스트가 CBDC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자산의 토큰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특성인 프로그래밍 기능의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CBDC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금감원과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화된 지급 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토큰 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결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행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활용성 테스트가 CBDC 그리고 디지털통화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금융시장과 규율체계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