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명 '신용 대사면'···2천만원 빚 갚으면 기록 삭제

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인 290만명 혜택 예상

2천만원 소액연체자 중 5월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

15만명 카드발급 가능, 25만명 신규대출 조건↑

금융당국이 최대 290만명의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26개사가 참석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해 이번 신용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점수 올라가고 카드발급도 가능
이번 공동협약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픽=금융위 제공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290만명은 전체 연체발생자의 98%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신용평가사(CB)사는 금융소비자가 신용사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점수가 상승하며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

도덕적 해이 지적도···금융당국 "상습연체자 적을 것"
단 2021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용사면이 이어지며 상습 연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2일 열린 브리핑에서 "상습 연체자는 있을 수 있으나 신용사면은 예외적으로 하는 지원책"이라며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텐데 이번에는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 연체로 보고 정부가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액 상환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주는 만큼 이 기회에 신용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연체로 가는 확률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됐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단장은 "성실하게 매달 상환한 사람과 연체됐던 사람을 금융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하게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 힘든 경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한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 분들이 빨리 정상 활동으로 돌아와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상승 연체를 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려면 소득수준을 파악해야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며 "소액연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가 많다. 이를 다 골라내려면 금융권의 행정력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추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내부적으로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고 폐업이 증가하며 이 상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내부적 검토가 있었다"면서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권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