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밸류업, 자율적 공시·소통 우선돼야···진정성 강제할 생각 없어"

기업, 공시한 목표 달성 못해도 불성실 공시 법인 해당 안 돼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대로 공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성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백브리핑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대로 공시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모든 기업이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면 오히려 그 가치가 희석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향후 우수사례가 나오고 그 문화가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에 진정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우 국장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면책 규정 등에 따라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다만 예를 들어 악의적으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이행을 못했다는 패턴 등은 불공정 거래, 허위 공시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래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밸류업 공시,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있는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을 위한 부담일 뿐. 공시를 위한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생각이다. 기업가치 제고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의무화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보고서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페널티 없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겼다.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상장사 40%, 공시계획 포함 50% 기업이 참여하는데, 국내 기업의 예상 참여율은 얼마인가?
=일본은 프라임마켓이 50%, 스탠다드 포함 26%, 공시 계획 기업을 포함해 34% 수준이다. 향후 좋은 선례가 나와서 시장에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시장 평가가 우수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된다면, 자연스레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기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문화가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시만 강요하는 것은 취지를 퇴색하는 일이다.

▲기업의 자율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산업의 특성,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거나 추가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소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공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기업 표창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밸류업 지원방안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전파될 수 있을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수 개발이라든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병행이 될 것이다. 계량적인 수치로 밸류업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시장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거래소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는데 잘 협의해서 평가방안도 정리하겠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가?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 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