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들, 금투세 원점 재논의 '한 목소리'···"전산 개발까지 시간 소요"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 출회로 외인 거래 위축 가능성↑

세금 납부, 대형사 쏠림 현상···중소형사 고객이탈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최.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외 16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증권업계 CEO들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전산 개발과 과세 형평성이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도입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

증권업계는 금투세를 보완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올해 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제도가 없어 금투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하지 못한다는 점과 평가손익 산정 기준도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위 '슈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짐에 따라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세금 관련 측면에서 대형 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이탈 등 어려움 예상된다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며 말을 아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투세 관련 틀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무진들이 관련 정책을 구축하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그에 따른 전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금융사도 (전산 및 기술이) 다 통일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증권사가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