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일시차입금, 재정비용 줄이는데 도움"

이창용 한은 총재 9일 국회기재위 업무보고

"일시차입금, 유동성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DSR 등 대출 규제 강화 방향으로 정책 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일시차입금이 90조원이 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 경제 전체적인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한은의 일시 대출로만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 19조9000억원이다. 또한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다. 이 중 상환액은 71조7000억원이다. 이같은 누적 대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한은과 정부가 매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세수를 완벽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에 맞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제도를 통해 정부가 유동성을 받는 방법에는 재정증권으로 할지 통안증권으로 할지 차이가 있다"며 "한은의 대출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차입금 규모에 대한 개인 의견은 아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매번 미루는 등 정책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DSR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가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전에는 통제하지 못했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오름세가 꺾인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