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최대 고민 '가계대출'···금리만 올린다고 잡히나

시장금리 이미 낮은데, 인위적 상향조정 역부족

DSR 2단계 두 번 미루며 정부 시그널 엇박 문제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2분기 가계대출 급증으로 금융당국의 수심이 깊어진 가운데 시중은행은 대출 금리를 올리며 정부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자 금리를 높여 가계대출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은 시장금리 하락 뿐 아니라 주택공급 부족, 기준금리 인하 기대 선반영, 정부의 정책 대출 공급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현상인데 제대로 된 정책 없이 해결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7월 들어 대부분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은 0.05%~0.2%포인트(p) 인상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전달했다. 이달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 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데 이은 금리 인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이날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올렸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을 찾겠다며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압박을 가하자 은행들이 부랴부랴 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실제 올해 2분기부터 가계대출은 매달 5조~6조원씩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대출은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4월에는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5월은 5조7000억원씩 늘다가, 6월에는 6조3000억원까지 증가해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6조5000억원이 늘어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5대 은행은 올해 대출 목표치(10조~14조원)였던 명목 GDP 성장률 이내(1.5%~2.0%) 증가율을 넘겼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고민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6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되거나 금리인하와 관련한 잘못된 시그널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지난 5월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었는데, 6~7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대출 금리 상향으로 가계대출을 조정한 뒤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등 조치에 나설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시장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두 번이나 미뤄진 DSR 시행으로 인한 정책 엇박자 등 가계대출 팽창을 억제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높인다고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DSR 시행이 두 번 미뤄지는 등 정부 대책의 엇박자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정책과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