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사수 '총력전'···돈 못 구할까 전전긍긍

신용등급 하락 경고등···진화 나선 금융당국

이자 비용 오르고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

투자금 확보 우려 전망도···14일 탄핵 투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국가 신용등급을 사수하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에 최상목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최 장관은 지난 1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신용평가사와 컨퍼런스콜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11일 F4 회의를 다시 열며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외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고 12일에는 주요 신용평가사와 컨퍼런스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은 국내 외국계 은행 대표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15일에는 해외 IB 딜러 및 애널리스트와 컨퍼런스콜에 나선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 기간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치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앞서 피치는 "계엄령이 신속히 해제되고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환율 및 금융 여건에 대한 초기 압박이 완화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치 위기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 재정 관리가 악화되면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수출입보다 자금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한국에 불안감을 느껴 투자했던 자금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한 탓에 이자 비용이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가 부도 위험도를 뜻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올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2번째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가 연 100%"라며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 부도 위험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간다고 이자 비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마련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으나 최근 여당 내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투표로 정치적 리스크가 가라앉아 불안 요소로 꼽히는 대외 신인도가 안정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