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4% 증액···당초 정부예산안보다 614억원 추가 확보국회 감액예산안 통과로 추가 증액 없어 아쉬움···추경 반영 최선강기정 시장 "혼란한 정국이지만 민생안정‧미래성장사업 최우선"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예산안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과 연말 확정되는 계속사업 등의 국비 614억원이 추가 반영된 최종 확정액으로, 전년도 3조2446억원 보다 1412억원(4.4%) 늘어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예산은 673.3조원(당초 정부예산안 677.4조원 대비 4.1조원 감액)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데 비해 광주시 예산 증가율은 4.4%로 이보다 높다.
다만, 정부예산이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추가 증액에 대한 광주시의 전략적 대응과 국회‧중앙부처와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으로 예산협의를 마친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전략팀을 꾸려 서울에서 한 달 넘게 상주하며 인공지능(AI) 2단계, 자동차부품 재제조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사업 등 50여 건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때 증액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367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453억원 등 당초 파악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됐다.
또 영산강 자전거마을 시험도시 구축 10억원, AI활용 지원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제조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27.5억원 등 지난 8월 정부안 발표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 등 19건 232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 자동차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은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였는데 감액예산안에 따라 무산됐다. 광주시는 앞으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민생 예산과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며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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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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