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해부터 노조 리스크···이자장사 비판에도 성과급 줄다리기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 가결···6년 만에 파업 나서나

기업은행 노조 "기타공공기관 제외해달라" 요구

"정부 금융권 개입 줄이고 은행 독과점 체제 개선 필요"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은행권이 연초부터 노동조합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이자장사' 비판에 시달리는 사측은 노조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조합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5.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1598명(휴직자 601명 포함) 가운데 9702명(83.6%)이 투표에 참여해 927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2024년 임단협을 통해 ▲특별보로금(통상임금 300%) 지급 ▲특별격려금(1000만 원) 지급 등 '300%+1000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식대 통상임금 반영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 종결 ▲신규채용 확대 ▲원스탑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노조가 총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9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사측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충당금 부담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섰으며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은행이 기재부가 매년 설정한 임금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 가능해 자체적인 임금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직원들이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의 전액 현금 지급 ▲이익 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일 새 노조 집행부 취임식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의원 총력대회를 개최했으며 2차, 3차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와 회사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 및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앞서 사측 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노조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소송가액 775억원에 이자를 합쳐 약 2270억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임단협이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임금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와 같은 조건인 통상임금 200%에 현금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임단협은 마무리 됐으며 성과급은 지난해 결산이 끝난 뒤 규모를 결정짓는 구조로 현재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은행들이 지난해 고금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손쉽게 이익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나서며 외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상생과 혁신의 노력을 좀 더 해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수익을 내 직원들 성과급을 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은행의 경우 대규모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이어가고 은행들의 독과점 체제를 깨지 못한 점이 원인인 만큼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은행권의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