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공사비 분쟁 장기화 우려

입주제한부터 법정다툼까지...공사비 갈등 심화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줄이어...해결책 미궁 속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에 총 1032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단지에 대한 GS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단지는 2019년 12월 당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비 8776억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과시 3.3㎡당 공사비는 기존 811만원에서 약 847만원으로 인상된다. 총 계약금액은 1조3818억원으로 588억원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이는 최초 공사비 대비 약 66% 오른 금액이다.

앞서 조합은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과 2차례 공사비 인상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3.3㎡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는 2021년 협의를 거쳐 3.3㎡당 666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2차 인상 당시에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고 3.3㎡당 811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3.3㎡당 평균 분양가 5409만원에 분양을 마친 상황에서 공사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공사비 갈등을 겪는 단지는 이 곳 뿐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조합은 2020년 6월 HDC현산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공사비 인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DC현산은 일부 부지를 가압류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자 과도한 인상 분이란 이유로 지난해 8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3.3㎡당 11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요구했는데, 이는 최초 도급 공사비인 3.3㎡당 449만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남 김해시 소재 '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입주 연기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조합에게 약 845억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주키를 불출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당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 및 물가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을 적법하게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랐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 주로 갈등이 생기는 2021~2022년 착공 물량 뿐 아니라 그 이후 현장에서도 공사비 인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정부와 지자체의 공사비 현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건설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공사비 현실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2월 기준으로 2021년 117.37에서 2022년 125.33, 2023년 128.78, 2024년 130.18로 계속 상승했다.

박철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공사비 인상 폭은 크지 않았으나 그 이전 시기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지들이 공사비를 현시점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인상 이슈가 나오는 것"이라며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등으로 격화하는 곳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사비 이슈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