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위해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AI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

금융산업 혁신 위해 업권별로 제도 등 지속 정비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감독업무 디지털화도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가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합성데이터 등 활용 활성화 지원, 신속한 데이터 결합‧반출 및 AI 개발·활용이 곤란한 중소형 금융사 대상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2단계 법안 제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마케팅, 공시 등 업계 추가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IT 자율시정제도' 확립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 및 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재해복구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지주-유관기관 참여 합동 재해복구훈련과 함께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 등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해서는 제3자 위탁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한 보안통제‧보고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오픈소스 관리실태 점검 및 자율개선도 유도한다.

책임있는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은행 비금융서비스 확대 지원

금감원은 업권별 제도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로 제도 등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인프라, 자원 등이 비금융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한다. 중소금융은 비대면·모바일·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확대 등에 대응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한 사후자산의 유동화 제도, 생활밀착형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 억제,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업 신뢰회복을 위한 PG사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 준비, 실손·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녹색여신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

금감원은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약관 및 분쟁처리 시스템 등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를 통한 검사업무의 신속성·효율성 강화, 금소법 위반사항 등 관련 제재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측가능성도 제고한다.

약관심사 시스템 자동화 및 분쟁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서민금융업권 대상 분쟁유형별 표준회신문 마련 등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및 편의성 제고도 지원한다.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글로벌 기준의 허용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 여력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 여력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비거래적 외환포지션 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제외, 증안펀드 K-ICS 위험액 경감 등(국내기업 대출·투자 부담완화) 벤처투자 펀드의 위험가중치 완화,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의 위험가중치 활용, 비금융 지주회사의 실질에 맞는 업종분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다양한 영역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감독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차세대 회계감리시스템', '가상자산 조사시스템(2단계)' 등을 구축해 업무 과정의 시스템화와 고도화를 추진힌다. 검사·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