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우려할 상황 아냐···지방 DSR 완화는 부적절"

1월 가계대출 감소···"현 정책 유지하며 상황 지켜볼 것"

우리금융 자회사 인수엔 말 아껴···"승인시기 예단 어렵다"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에 "개입 않지만 소비자 전가는 안 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이 2월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DSR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 1월 가계대출은 줄었고, 현재 가계부채 정책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건설경기 회복은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고, DSR 규제 완화는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담대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어느정도 늘리는 게 적절할지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상승의 움직임이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비율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도입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내용을 4~5월경 정할 계획"이라며 "그 때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 자회사 인수 승인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ABL생명보험 인수는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결과를 알려오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지주들의 위험가중자산(RWA)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감독제도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은행의 자산운용 제약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의를 받았고 일부 조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은행들과 소통하면서 여신이나 자산운용과 관련해 RWA 관리에 애로가 있을 경우 감독 제도상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거액을 배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밸류업과 건전성 유지, 자산운용 등을 다양하게 봤을 때 어느 조합이 적절한지는 감독당국, 중앙회, 농협은행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 간 수수료 협상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이)전가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까지는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된 비중이 미미하지만 시장 영향이 확대될 경우 스탠스 변경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