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vs 저성장률···4월 금통위 앞두고 고민 깊어진 한은

금통위 일주일 남기고 성장률 전망치 '뚝' 환율 급등

높아진 불확실성에 전문가들 4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기준금리 인하해도 효과 미비···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음주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환율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조정해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4월 금리 인하설에 불을 붙인 것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다. 이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기 시작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9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p) 내린 1.5%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 영향이 미반영된 수치로 ADB는 줄어든 가계 씀씀이와 높은 금리,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민간 소비를 옥죄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성장률을 내려 잡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지난 9일 한국의 성장률을 0.7%까지 낮췄으며 씨티는 0.8%, 이코노믹스는 0.9%로 제시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4월 금통위가 관세부과로 인한 대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보다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금리는 내년 2분기까지 연 1.5%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 여전히 높은 환율은 한은의 금리인하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잠시 진정된 모습이다.

10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1원 내린 1446.0원에 개장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1450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정책이 유예됐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는 만큼 한은도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상황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하반기에 물가 불안이 부상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90일 관세정책 유예기간이 끝난 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남아있어 당분간은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도 "앞서 한국은행의 기조를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매일 뉴스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8일 '4월 금융시장 브리프'를 통해 한국은행이 1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상호관세 충격으로 금통위원들이 국내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5bp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세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를 너무 일찍 내려버리면 나중에 내렸을 때 효과가 없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면 금리를 내려야 하나 불확실성이 높고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도 탄알을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