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방식과 지역 불균형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각당에서는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공약에는 경제정책이 단연 맨 앞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첫째와 두 번째로 내세웠다. 1당 후보의 첫 번째 공약과 2당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이 모두 산업정책을 다뤘다. 가장 젊고 '과기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신산업정책보다는 정부개혁, 리쇼어링 등의 주제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십수년 전부터 한동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격차 완화나 불평등 시정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면, 이제 다시 '성장'의 국면이 왔고,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 역할을 최소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한다. 돈을 많이 태우고, 기어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부국강병을 하겠다는 기세다.

신산업은 모두 AI와의 연계로 향하고 있다. AI 연산을 위해 GPU를 많이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제조업을 AI를 통해 고도화시키고 전환시키며, 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 교육도 잊지 않는다. 인재 양성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국가 투자 확대도 빼놓지 않는다. 투자가 늘고 인력이 늘고 산업이 고도화되며 미래 먹거리가 생긴다면 좋은 일이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산업기반을 고려하며 해야 할 혁신과, 새로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할 혁신의 모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 과학기술 기반 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학습기반 혁신(DUI: Doing, Using, and Interaction)라 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신소재나 신약 개발은 R&D에 성공하면, 양산까지 가는 경로가 비교적 짧다. 핵심은 과학기술의 밀집이고, 이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 제약회사의 R&D 협력이 중요하다. 반면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보다, 실제 건조 과정에서 조선소, 주문주, 인증기관의 협업과 조정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지역에서의 협업, 연구개발의 양식 그리고 균형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동남권은 중화학공업의 제조를 잘하고, 수도권은 IT와 첨단 부품과 소재에 강하다. 호남이나 강원에는 대규모 지역산업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조역량이 미성숙하다. 이럴 때 모든 지역이 모든 분야의 구색을 맞추는 것보다는, 제조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STI 모드 혁신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산업 육성에 힘쓰고, 기존 장치산업인 제조업의 기반이 있는 곳에서는 DUI 혁신을 통한 고도화가 더 효과적이며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산업기반이 없는 곳일수록 이공계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는 대학이 중요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AI와 연계된 STI 혁신을 통해 빠르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미래 먹거리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고려 없이 일반적인 역량만 갖고 전국적인 평가를 한다면,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금 수도권 집중과 지역별 불균형을 더 빠르게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모쪼록 지도를 넣고 산업정책 공약을 실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