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억원 회귀에 '깜짝'···개미들 "코스피5000 역행"

여당,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인투자자들 "사회 통념 맞지 않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됐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인해 세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리면 코스피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의견이다. 게다가 물가가 오른 만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사회 통념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투연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본인 자금 5억 원만으로도 대주주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출을 낀 10억 아파트 보유자를 '대부호'라고 불러야 하는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0억 원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및 역주행이므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억 원에 대주주가 되던 시절, 가을 무렵부터 연말까지 연례행사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으며 그 틈을 탄 공매도 세력의 하방 작업에 의해 비정상적 하락이 반복됐다"며 "2022년의 경우 폐장일 전날 하루에 1조5000억원의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이 쏟아져 하방 압력을 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연은 부족한 세수는 제도 회귀가 아닌 증시 활성화를 통해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 자금 및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거래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증시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로 이어져 연금 고갈을 일정 부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을 증시로 흘러들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투연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딜레마에 빠진다면 종목당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야만 과세하는 현행 외국인 주식양도소득세를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모든 투자 주체에 대해 공평과세가 되는 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소폭 인상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