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선로' 코레일 안전관리 총체적 난국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열차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가 이미 붕괴 직전에 있다는 현실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입수한 자료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철도사고 195건 중 코레일이 151건(77%)을 차지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288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5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고작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코레일 본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116건의 산재예방조치 위반이 적발돼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코레일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안전 불감증과 법규 무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조직 전반에 걸친 총체적 관리 실패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CCTV 설치율이 고작 32%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조차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안전 투자 태만이며 국민 안전을 방기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공공기관임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코레일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되는 인재 사고로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커녕 'AI 기반 안전 체계 구축'이라는 추상적 계획만 내놓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극 앞에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의 사고는 단순 작업자 실수가 아닌 '구조적 살인'에 가깝다"고 질타하며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부실한 관리 체계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공공기관의 민낯임을 꼬집었다.

정부는 '안전경영'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코레일 사태를 보면 진정한 변화가 이뤄질지 회의적이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코레일의 '전 불감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철저한 책임 추궁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