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외치지만··· 규제 장벽에 산업 혁신 '난관'

정부가 100조원 투자와 'AI 3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으나, 데이터 활용 규제, 비효율적 전력 인프라, 인재 유출, 공공 SW 발주 구조 등 현장의 근본적 병목이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실질적 규제 혁신과 인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서 기업하기 힘들다"···법인세에 성장 발목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인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법인세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도록 내몰고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 활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되면 26.4%에 달한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1990년대 34%를 기록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28%, 김대중 정부

은산분리 규제에 은행권 디지털 전환 발목···신성장동력 언제 찾나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로막아온 은산분리 규제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40년 묵은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역량 저하라는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새 정부는 금융 공공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은산분리 규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5%로 제한하면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