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의 '인사전횡' 전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재훈 후보는 과거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중 직원 37명을 강등했다"면서 "소송에서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와 회사가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고, 국회에서 구상권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과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
2020년부터 2년간 주식시장에 거세게 불었던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증권거래세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 132억 원에 비해 2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외국인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희성 행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로 하자 업계에선 수은도 KAI를 함께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윤 행장은 "매각을 검토한 적 없다"면서 "대주주로서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대규모 혼란이 발생해도 통신 분쟁 피해 구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담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분쟁 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이 3명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 업무에 필요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금리를 내년부터 5년간 연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희성 행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면 대우조선의 신용등급(BBB-)이 올라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 영구채의 스텝업 이자율을 5년 연장하면 1조300억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하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본확충에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희성 행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신잔액이 121조원으로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축소 중"이라며 "연말엔 13%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IS 비율 유지를 위한 자
서울시가 세운지구 3구역에 100ｍ 이상 높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퇴계로변과 을지로변에 110∼120ｍ, 140∼180ｍ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검토 중이다. 당초 문화재청은 세운3구역에 대해 72m 제한을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가 아니어서 이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워낙 많이 올랐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용산 코레일 정비창 물량도 줄었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의 공급 의지는 확고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억원 이상 줄인 정부 예산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기본급 1억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들에 5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주거 임차료를 매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임차료만 46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고위직급을 위한 과도한 주거 임차료 지원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산기평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4명의 프로그램 디렉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보증료)가 집주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D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28만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43만3192원)의 3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여야 양쪽으로부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관한 질문공세를 받았다. 여당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추진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현실화율 정책은 공시가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전담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타당성 조사 업무를 맡은 이후 부적정 판단이 단 1건도 없었는데, 이후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도시정비사업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