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공정위, '가격 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일산업 등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천

일반

한기정 공정위원장 "LH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현장 조사 마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

보험

공정위, 대형 손보사 '백내장 보험금 담합' 현장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손해보험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백내장 수술 등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과잉 진료로 인한 실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원희룡 장관 "집값 담합 NO···신고 누구나 YES"

국토교통부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허위거래 신고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옆에 등기 여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 이후 등기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끌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등기가 됐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일반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

건설사

"수의계약 아니면 들러리입찰" 경쟁 사라진 정비업계

도시정비시장이 수의계약 위주로 시공사가 정해지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때문에 '제로섬' 수주전을 피하고 있어서다. 그나마 경쟁이 성사된 일부 사업장에선 한쪽에서만 입찰조건을 좋게 제출해 '들러리 입찰'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120곳 가운데 88%(105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경쟁이 이뤄진 곳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한 선도화학 등 9개사 과징금 53억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선도화학 등 9개 업체가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이 1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

홍남기 "시멘트 수입선 다변화·국내생산 독려···담합 엄정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시멘트 국내 생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재기와 담합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 및 대응' 안건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배달비·외식품값 싹 다 공개"···물가잡기에 '사활' 건 정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외식 품목과 배달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외식물가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공개되는 음식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분식) 두 가지다. 시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