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을 통해 담합했다고 판단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부처의 규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신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 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3사 매출의 1%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공정위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들어 이례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 혜택 축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은행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銀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현장조사를 위해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한·하나·KB국민·우리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고 있다. 4대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시장 경

보험

공정위, 대형 손보사 '백내장 보험금 담합' 현장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손해보험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백내장 수술 등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과잉 진료로 인한 실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원희룡 장관 "집값 담합 NO···신고 누구나 YES"

국토교통부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허위거래 신고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옆에 등기 여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 이후 등기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끌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등기가 됐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일반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

건설사

"수의계약 아니면 들러리입찰" 경쟁 사라진 정비업계

도시정비시장이 수의계약 위주로 시공사가 정해지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때문에 '제로섬' 수주전을 피하고 있어서다. 그나마 경쟁이 성사된 일부 사업장에선 한쪽에서만 입찰조건을 좋게 제출해 '들러리 입찰'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120곳 가운데 88%(105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경쟁이 이뤄진 곳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한 선도화학 등 9개사 과징금 53억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선도화학 등 9개 업체가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이 1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

홍남기 "시멘트 수입선 다변화·국내생산 독려···담합 엄정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시멘트 국내 생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재기와 담합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 및 대응' 안건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