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작년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154건···전년比 30% 늘어

최근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돼 전년(119건)보다 30%가량 늘었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을 대거 적발한 것

재계

[재계IN&OUT]불공정거래 의혹에 세금 불복까지···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잇딴 구설

LG가(家) 장녀 부부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경영과 거리를 둔 두 인물이 연이어 구설에 휘말리자 그룹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건을 둘러싼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코

일반

공정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감시 철저히 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국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공정위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

증권일반

금감원, 불공정거래 '좀비기업' 집중조사···"시장서 퇴출"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공정 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기업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한 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요건을 피

증권일반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 평균 79억원 달해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사건당 부당이득이 평균 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거래 31건, 시세조종 2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부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증권일반

금감원,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무관용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선거철마다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제보기간과 특별단속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관련 기업이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증권일반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30억원으로 상향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

증권일반

금융당국,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 강화···"악용 시 무관용·일벌백계"

금융당국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

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부과···19일 시행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