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안 마련하고 있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지금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사학·군인연금)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정회의 자료나 청와대 보고 자료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포함

기재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