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성,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촉구
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 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 폭행사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교원지위법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