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이 증인석에 올랐다. 앞서 환노위는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최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최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전주 리사이클링센터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환경부 기술지침서에는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청호스 배관으로 교체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규정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기술지침서에 위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침서에는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및 내구성 있는 재질의 배관을 사용할 것'이라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내식성에는 고압용 청호스가 스테인리스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며 "기술지침서가 명확히 되면 지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태영건설을 포함한 4개 회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5월 배관 교체 작업 중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그동안 외부 음식물쓰레기 폐수 무단반입과 중대재해 발생 및 노동자 부당 해고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최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공사 중엔 전주시 승인을 받아 음폐수를 반입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8개월 가량을 승인 없이 반입했고, 훨씬 많은 양을 반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만톤 수준을 초과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을 인정하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입수한 전주 리사이클링센터 관련 내부자료을 보면, 시설 개설 공사 1년 전인 2017년 8월부터 외부 음식물쓰레기 폐수반입이 기록돼 있고,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도 있는 상태"라며 "전주시의 승인 전부터 음폐수 무단반입이 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최 부회장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차 "정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된 음폐수 유입량과 내부자료가 1년간 5만 톤가량의 차이가 난다. 무단 반입이 확인되면 전주시에 자진신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금락 부회장은 "전주시와 협의해서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바로 시스템 관리권자인 환경부를 질타하며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원인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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