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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주담대 조이고, 기업대출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 개편에 나선다.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주식과 펀드 투자 관련 규제는 완화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투자 위험 측정 개선과 ALM 강화를 통해 장기자산 운용을 유도한다.

금융일반

신용사면에 금리까지···금융권 '도덕적 해이' 우려 커진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저신용자 대출 이자율 제한과 신용사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수익 악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연체율 증가,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대출 한정의 필요성과 2금융권 리스크 증가를 경고했다.

금융일반

중대재해기업 대출 막힌다···금융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은행 여신심사와 신용평가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이 비중 있게 반영되고, 보험료가 최대 15% 할증 또는 할인 적용된다. 자본시장 공시 의무도 강화되어 상장사의 중대재해 현황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압박 커진 금융권 주 4.5일제]도입 검토 나섰지만···임금 부담 '늘고' 고객 서비스 '줄고'

금융업계가 정부의 주4.5일 근무제 정책에 맞춰 도입 검토에 나섰으나, 임금 부담 증가와 영업점 운영 축소 등 우려가 크다. 신용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정은 미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채용·운영 비용과 고객 불편 가능성, 중장기적 고용불안 문제도 부각된다.

금융일반

부실채권 급증에 금융지주 RWA 관리···NPL사 반사이익 '잔치'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부실채권 규모가 약 13조원에 육박하는 등 부실채권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난 탓이다. 금융지주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건전성 악화에 마냥 웃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은 더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은행계 NPL 투자사들은 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기조로 주춤하고 있지만 타 NPL 투자사들은 싼값에 나오는 자산을 챙기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은행

[은행, 토큰증권 공략법]367조 시장 열린다···STO 선점 경쟁 본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부가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자, 은행권은 조각투자와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ICT·금융사와 협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일반

이자장사에 벌 준다?···교육세 인상에 착잡한 은행권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연 매출 1조원을 넘는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조세 정의와 경영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약 1조3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나, 금융시장 자율성 약화와 대출금리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융일반

[NW리포트]"유인책 대신 규제만"...'생산적 금융' 요구에 난감한 은행권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으나 은행권은 여전히 대기업과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었으며, 담보 중심 관행이 지속되며 실질적 자금지원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 역량 강화와 자본규제 개편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