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책 대신 규제만"...'생산적 금융' 요구에 난감한 은행권

부동산 금융 쏠림 심화···中企·자영업자 대출 뒷전

리스크 회피·담보 의존···사업성 금융 유인 실종

구호만 남을라···회수·보증·자본규제 손질 필요

새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며 실물경제 자금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을 벗어날 유인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5조5357억원으로 올 들어 5조9147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5대 은행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약 8조7728억원)의 67%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663조8597억원)은 대기업 대출의 약 4배에 이르지만 올해 증가액은 1조6307억원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323조1096억원에서 321조4112억원으로 1조6984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은행권이 부동산 신용공급에 집중하는 동안 자금 수혈이 절실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금융의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다.

은행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한 것은 건전성 관리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실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담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0.55%로, 1년 전(0.44%)보다 0.11%포인트(p)나 급등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에 불과해 중소기업 연체율이 5배나 높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88%로, 2015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연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은행권에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이 실물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권에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싶다"며 정책 목표를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 대출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가계신용 위주로 급증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1.6조원으로, 2019년 이후 연평균 7.8%씩 증가했다. 가계든 기업이든 빚 대부분이 부동산에 연동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경제 주체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흔들리고,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36~70%일 때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 2023년 93.6%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누증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복합적인 위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이 담보대출을 위한 부동산 확보에만 집중하게 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동산 중심의 관행적 금융에서 벗어나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는 건 거시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여신 심사 인력·시스템은 그대로···'사업성 평가' 한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의 여신 심사와 영업평가 체계에 '사업성 평가 대출' 실적을 KPI로 반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탓에 담보가치 평가에 익숙한 인력이 구성돼 있지만 기업의 미래 성장성 평가 역량을 기르는 전문인력 양성과 인사·평가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역시 사업성 중심 금융 확대와 연계되도록 보증제도와 자금지원 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 정책성 보증을 활용해도 부실 시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이나 온렌딩 지원 요건을 개선해 과감한 중소기업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규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거론된다. 현재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여 은행의 부동산대출 선호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스템리스크 완충 자본·사업권 담보제도 신설 제언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은 시스템리스크 완충 자본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 완충 자본은 다른 완충 자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순환적인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벨기에,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시스템리스크 완충 자본을 부과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회사 여신, 주거부동산 여신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집중돼 있다.

여신 회수 시스템 정비도 숙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에 사업성 기반 대출을 내줬다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담보가 없어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법정관리 등에서 채권자보다 기존 주주의 권리가 일부 보호되는 측면(상대적 우선원칙)이 있는데,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주면 은행이 담보 없이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업성 대출을 꺼릴 이유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심 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본 규제는 자금 공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해외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를 참고해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일괄담보 또는 사업권 담보제도의 신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