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공매도 전면 재개 D-1···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NSDS를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행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107개 법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완료했다.

증권일반

금감원, 금융위에 '상법 거부권 반대' 전달···"거부권 행사 비생산적"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28일 금감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송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

블록체인

가상자산현물 ETF, 법안 발의만 하면 끝?···정책 혼선에 업계 '대혼란'

국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이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ETF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율 및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연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일반

상법 개정안 비판 나선 이복현 원장, "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디테일 부족과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일반

'자본시장법' 강조한 금융법학계 전문가들···"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아직"

금융법학계 전문가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한편 상장법인 합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전체 기업의 적용되는 상법보다는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 내용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에서 강석구 대한

증권일반

상법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자본시장법 한계 여전" 공세

금융당국과 여당이 주주 보호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야당과 정부·

증권일반

'정치 테마주' 풍문 유포 후 시세차익 본 투자자 적발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를 띄우고 이후 해당 종목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증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전업투자자 A 씨를 수사기관인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증권일반

'분기배당 절차 개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있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 기업공시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