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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LG 오너家, 상속세 일부 불복 소송서 과세당국에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광모 회장 등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놓
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5억원···법원, 119억원 취소
‘갑의 횡포’ 논란을 촉발했던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의 결과가 결국은 과징금 5억원으로 마무리됐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민銀,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4천억원 돌려받는다(1보)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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