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가 경쟁력 中心 기업·기업인가계·근로자도 공동책임 의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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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2015년은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내수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무엇보도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프로젝트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은 인력으로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을 육성하라면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을 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일관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신기술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경쟁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면 ‘발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IT를 중심으로 회복세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다. 특히 생산과 내수는 지난해 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베노믹스’를 등에 업은 일본과 올해 수출에 주력하는 중국의 맹추격에 상황은 더욱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정책으로 장기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역시 올해 더욱 가속화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작은 인력으로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을 육성하려면 결국 기업과 노동자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초체력’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2015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역동성 회복 제조업 중심돼야= 한국경제의 밑천인 제조업은 매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통계청이 매달 조사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 평균 74.4%로 정상가동 비율인 80%를 밑돌았다. 2012년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2 79.2%가 36개월 동안 최고 기록이다. 제조업생산능력지수 역시 지난해 11월 1.3%로 증가했다. 2012년 8월 2.1% 이후 1%대다. 설비투자가 그만큼 부진하기 때문이다. 매년 경제는 신상성동력을 찾기 위해 해외거점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조업은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제조업은 이미 하청업체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이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더욱더 쇠락할 수밖에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걸고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GDP)에 비교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높지만 제조 부문 혁신 정책은 독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선기반의 통신과 인터넷 3D프린터,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제조업과 접목하면 충분하게 신제품 개발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기술을 찾기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이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으로도 육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 투입과 선진국 추격 전략을 편 덕택에 제조 중심국으로 올랐지만 아직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 확보에는 미흡하다”며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제조업 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만큼 경쟁국 제조업 강화에 대응해 제조업 혁신을 유인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R&D, 숙련 인력 프로그램 필요= 올해 글로벌 기업 판도는 달라졌다. 그동안 제조업을 등한시 했던 미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과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된 영국 조차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으로 틀어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2013년부터 해외 거점 산업기지를 본국으로 옮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 큰 이유지만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책이다. 이 때문에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는 이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를 살리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R&D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은 유독 R&D오 관련된 조세 지원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율 인하와 첨단 제조와 설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이미 2007년 법인세율을 39%에서 29%대로 인하했다.
미국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조업 가속화를 위해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본은 범부처 참여 횡단형 프로그램을 통해 R&D를 강화하고 있고 종합과학기술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산학연 R&D 협력프로그램과 중소기업 특화 R&D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재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중요하게 꼽힌다.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2012년 2.6%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심각하다. 100명 미만의 기업 부족인원은 산업기술인력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현장 학습형 직업교육 체계가 좋은 사례다. 독일은 해외 협력 강화 위주 정책을 펼쳐 숙련 인력 이민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업 인재 훈련을 위해 펀드 조성과 제조혁신 기관도 좋은 벤츠마킹 사례다.
◇고용효과 보기 위해서는 실질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법인세 부담이 높은 나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증가할 경우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될 것이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제조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고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록 대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실효세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1.28% 포인트 늘었다. 한계실효세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4.98% 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분 중에서 평균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6.4%p 감소하며 이 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6%를 설명함으로써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고용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규제완화보다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완화는 기업을 살린다는 맥락이겠지만 무엇보다 외국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규제만 해소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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