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경제민주화 여정 시작···연착륙 가능한가

중기와의 상생 초점 맞춰야···대기업 때리기 악용땐 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승리 이후 주야장천 중소기업 중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대기업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산재해 있다. 하지만 지나친 ‘선 긋기’식 대(對)기업 정책은 자칫 그 폐해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中企지원, 실효성과 방향성에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중소기업 살리기를 천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경제5단체 중 중소기업 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대내외에 알렸다. 중소기업 복지와 해외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다. 중소기업 발전을 토대로 한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동반 실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사’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권 출범 초기 반짝 쏟아진 정책이 다시금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현재 박 대통령의 행보에 중소기업인들의 기대치는 한껏 치솟아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금융관련 기관까지 나서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책정하고 저금리 대출을 약속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할지는 의문이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로드맵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해왔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던 과거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들려온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면밀히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과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동반성장 투자재원 마련 등 직접적인 지원에만 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업영역의 보호’를 통한 중소기업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있었나”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약자’로 여기고 접근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지역 균형 발전 같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풀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때리기’ 만이 경제민주화인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

오랜 기간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통’으로 활약해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일부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며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폐해를 뿌리 뽑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에 따라 사정기관들은 일제히 발 벗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국세청은 고강도 기업 세무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 대기업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그야말로 칼을 갈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나 기업 편가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대선 후에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의미로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기업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현실에 맞게 형성된 경영환경과 관행을 좀 더 감안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치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고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시장경제가 ‘무한경쟁’이었다면 이제는 ‘협력경쟁시대’”라며 “대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가도록 해야 하지만 기업가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