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국민공감 생활규제’공모 신청

총 3개 분야 군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대상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공모 신청을 받는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는 국민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 선정된다.

주요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군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으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참여대상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군 규제개혁신고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일괄 제출·공모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방규제개혁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9일 안건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시 자연환경보전시설 완화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완화로 유휴지 활성화 ▲습지보전 행위 제한규제 완화 등 총 24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서에 법령개선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