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한 강화와 관련법 개정 등 대책 필요”
19일 연합뉴스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결함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017년 5428건과 2018년 6월까지만 33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시동 꺼짐’과 관련한 결함신고는 3년간 56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 꺼짐도 28건이나 됐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도 국내 기업의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2016년 현대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0.2%에 그쳤다. 같은 해 르노삼성 뉴SM3의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에 따른 리콜이행률도 0.2%에 불과했다.
지난해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에서 전원이 꺼지는 중대한 결함이 적발됐지만 리콜이행률은 59.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가 이행을 강조할 수단이 없어 리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 강화와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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