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재명 “국감 사양 고민해봐야” 발언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 “국감을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19일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썼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이 지사와 국회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