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처리 무엇을 남겼나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세입 보전용 12조원과 경기부양용 세출 증액 5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세입 보전액 감액과 세출 증액을 시사했지만 결국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역대 추경안 처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 가량 소요됐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다소 빨리 통과된 셈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상 20일도 짧지 않은 기간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추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3%p, 0.4%p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도 당초 25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예산 집행 시기도 앞당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추경을 실시하면서 ‘나랏빚’이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5조9000억원이 증가해 480조3000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빚이 늘어나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입을 보충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데 반해 경기 부양에 쓰이는 금액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해 실제적인 경제 살리기가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5000억원 이상의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 추경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