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한국경제를 뒤흔드는 ‘新보호무역’ 망령

자국 시장 보호 빌미 전방위 무역분쟁 경기회복 발목

한국,수출 시샘 선진국 통상압력·신흥국 견제에 몸살

세계 각 국이 보호무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마다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동시에 역으로 상대국의 보호무역에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보호무역은 경기가 악화되면 출현한다.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 시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국 경기 흐름이 악화되면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곤 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전방위 글로벌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장기화되는 경기 상황과 직결된다.

중국이 태양광산업을 둘러싸고 EU에 이어 미국 등과도 얽히고설킨 무역분쟁을 벌여왔던 것은 보호무역주의 단적인 사례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무역마찰을 벌이더라도 자국 태양광산업만큼은 살리겠다는 조치로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최고 48.7~57%의 관세를 물리면서 양국 관계도 악화됐었다

최근에는 각국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세, 비관세 조치 등 전통적 보호무역 조치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경쟁법, 환경 규제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주도국인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 칼날은 날카롭다. 경제위기에 처한 선진국은 무역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화고 있고 신흥국도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강화에 나서면서 안정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오던 한국산 철강, 전자, 자동차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국제 철강가격지수를 보면 지난해 5월 212.2에서 올해 5월 194.7로 떨어졌다.

올 연말에는 184.2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또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수출물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판정 또는 관세부과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한국산 전자기기류에 대한 미국 수입액은 급감했다. 최근에는 멕시코, 대만, 호주, 브라질 등 신흥국과 개도국까지 가세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신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보호주의 조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90건에 달했다. 한국기업 대상 국제특허소송은 2004년 37건에서 2011년에는 159건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각 기업별로 대응하기란 바위에 계란치기”라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분석 등을 통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