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상 첫 세계무역협정 타결···韓 무역 영향은?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성과다. WTO 출범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기도 하다.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이 발효할 경우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 통관 관련 애로 해소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위험관리,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핵심적인 무역원활화 조항을 제안, 이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8.7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 수출도 각각 8.45%, 11.3% 상승을 예상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저율할당관세(TRQ) 관리 개선과 관련, 개도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수출경쟁 등은 우리나라와 큰 이해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발·최빈개도국 이슈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