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용차 등 독과점산업 59개··· 갈수록 심화

공정위, 2011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정유, 승용차, 이동전화 등 국내 59개 산업이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과점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광업·제조업분야 2011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연속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9개로 2010년 대비 12개 증가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은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게 나타나는 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은 시장규모, 진출기업규모가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2년 들어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이 IT,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성장 하며 집중도는 계속 높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평가다.

또 담배, 맥주, 플라스틱, 청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으며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 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산업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CR3에서 정유부문은 84.9%를, 승용차는 91.4%, 담배는 99.9%, 이동전화기는 85.6%, 위스키는 89.1%, 플라스터는 98.6%을 기록했다. 특히 화물차, 설탕, 맥주, 청주 등은 100%을 기록했다. CR3 75% 이상을 과점시장으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원유 정제처리업은 CR3가 5.3% 증가했고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은 1.0% 더 늘었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3.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8.7% 각각 늘었다. 독과점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반면 이동전화 제조업은 5.7%,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3.6%,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1% 각각 감소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