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토론회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

담합 근절 위해 제도개선 부터 VS 단순 업계 민원처리 위한 자리

국회 차원의 건설사 담합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입찰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제재 개선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도 이에 동조하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둘러싸고 곱지 않은 시각도 공존했다.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가 단순히 건설업계 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한 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설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애써 부정하지는 않는 눈치다.

박병석·임내현·박수현·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선 공공공사 담합 근절을 위해 발주처의 관제담합에 대한 제재와 담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주처가 입찰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적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과잉제재를 과징금중심으로 개편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최저가낙찰제, 동시다발적 분할발주(1사1공구) 등 발주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비롯해 최규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이견이 없는 듯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의 의미는 기재위나 정무위, 법사위, 국토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기된 해결 방안 등은 현재 중간논의 단계”라며 “내달 중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에 냉소를 지었다. 담합 근절을 위해 거론된 중복적 행정제재 개편과 관제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은 모두 건설업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결국 건설업계에선 자기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토론회를 빙자해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놓고 과거의 문제들은 묻어놓자고 정부에 떼를 쓰는 형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물론 정부가 건설사의 담합을 묵인·조장하면서 방조한 것이 더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투명한 시장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건설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비판의 시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담합에 따른 징벌효과는 충분히 받았다. 제재나 조사가 거듭되면서 건설업계는 사지로 내몰렸다”면서 “정부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계는 더 이상 담합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공공공사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면서 “제도를 개선해 최소한의 손익을 보장한다면 담합관련 문제는 사실상 자연히 해결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