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군사작전하나”

새누리당이 158명의 소속 의원 전원 동의하에 당론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군사작전이 떠올랐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했지만 여당이 져야할 십자가는 서민경제 활성화, 국고 유출 처벌, 세월호법 해결, 청와대 인사 참사 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새정치연합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은 “연내 처리라는 청와대 오더에 새누리당이 청부 입법에 나섰다”며 “밀어부치기식 졸속 대응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에 관련된 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막상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없어 자칫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만약 이 문제가 급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공무원을 혈세 받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며 개혁을 논의하면 안 된다”며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의 큰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