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공무원연금 등 3대연금 개혁 속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금수지 적자의 급증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기금 지속가능성 보장 곤란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 지원하고,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이후 추가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연금(10월), 사학연금(6월)의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