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지출효율화 추진

건강보험의 재정지원의 재점검과 지출효율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16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지원 규정은 2016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늘어나는 등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마련 필요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과체계·지불구조 합리적 개편,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해 미시적 지출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시작하고, 같은 해 상반기에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보고를 토대로 정부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