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회의]정부, 올해 안전산업에 12조4천억 투입

국가 안전기준 일원화···안전분야 규제 해소제과점·PC방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정부,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해 안전부문에 1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산업이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 안전 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난립한 안전기준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 민·관 안전산업에 올해 15조4000억 투자=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은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전부문 투자를 전년대비 17% 증가한 3조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건물,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16% 늘어난 9조3000원을 투입, 에너지, 교통, 항만 분야의 투자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 투자도 증액된다. 삼성 등 26개 주요 대기업은 전년대비 약 29% 증가한 3조원을 안전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및 장비 개보수에 2조원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에 5260억원 △안전진단 점검에 2275억원 △교육훈련에 1165억원 등을 투자한다.

정부는 안전부문에 투자한 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존 3%에서 최대 7%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등도 추가했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3년 연장해 201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전 관련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신규 안전설비 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신설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지원한도도 건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안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해 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 민자 활용 시범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 국가 안전기준 일원화···재난보험 의무화 범위 확대= 약 2만개에 달하는 국가 안전기준도 일원화된다. 안전기준 심의회를 통해 국가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등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중복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제품 기술기준 선진화도 꾀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 안전규격개발·인증 기관(UL) 등 국제규격 승인가능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을 국제규격까지 충족하도록 별도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안전 진단점검 분야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선으로 가스안전 분야 안전진단, 점검기능의 민간 개방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근거를 마련, 관람전시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과점, 일반음식점, PC방도 안전점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한다.

안전 분야의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소방 안전, 재난 안전 등 핵심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해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방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빅보드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등이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5198억원에서 올해 6004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등 안전수요가 증가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를 구성, 컨설팅·수출기업 해로 해결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