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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대응···한국경제 집어삼켜

[기자수첩]메르스 늑장대응···한국경제 집어삼켜

등록 2015.06.16 15:56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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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대응···한국경제 집어삼켜 기사의 사진

올 상반기 한국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악재에 시달렸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도 급감하면서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 충격을 안겼다.

내수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지만, 4월 들어 미약하게나마 회복 조짐을 보여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더욱이 2분기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 회복세가 공고해지기도 전 한국경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외국 관광객들의 방한 취소가 잇따르면서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피해가 급속도로 커졌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동원한 정책 효과가 한순간에 무색해진 것이다.

방역 태세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부 태도는 변했지만,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경제 영향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점을 간과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실물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자 부랴부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하고 정부도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6월 말 상황을 보고 추경 편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메르스 사태 초반 경제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않았던 점과 대조되지만, 이 또한 늑장대응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는 엔저 쇼크,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외 악재와 내수 위축으로 올해 경제성장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가 경제 쇼크로 이어지기 전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경제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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